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과세형평 유지

47개 법인 업체, 정기 세무조사 실시 계획

[거제=뉴시스] 거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조세 정의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조사다. 조세정의 구현과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이다.

시는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47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세자에 대해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세무조사 등으로 총 28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사전 예고와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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