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작년 교부세 1059억 못 받아 차입 불가피”

임시회서 정부 유례없는 예산 불용 비판

안장헌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유례없는 예산 불용과 지방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중앙정부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45조 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고, 지방교부세의 불용액은 18조 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교부세 감액경정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추경과 결산 없이 임의 불용을 통한 미지급은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은 9788억 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액은 8729억 원으로 1059억 원의 예산이 구멍이 났다”며 “이로 인해 외부차입금 발행이 불가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