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의 책임이 의사들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공적 책무’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고 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하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