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때 결혼·취업시키자”.....中양회 저출생 대책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 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가 한 것이다.

훙 위원은 교육개혁을 위해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과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랐다. 역시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중국은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과 젊은층의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