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여는 이유? 문제 즉각 해결하기 위한 것"

野 '관권 선거' 비판에 직접 반박한 듯 
"의사 불법적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 곳곳을 순회하며 실시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 선거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실시 이유를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야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관권 선거 논란'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올해부터 실시한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맹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하지도 않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은 이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을 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중점 사안인 의대 증원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 등에게 3개월 이상 의료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료계와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엄중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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