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조치, 의사 자유 억압 아냐…헌법 따르는 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불가역적' 조치 강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강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헌법 제36조를 언급했다. '국가는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고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러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필수진료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 헌신 보상, 예비비 1285억원 편성 등을 의결한 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