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유명무실한 인구정책 개선 촉구

도정질문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장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김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익산2)이 6일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인구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구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000여 명 증가하였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 1천여 명 감소했다”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복리후생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매진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국내외 출장, 연수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기관 고유 특성과 업무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인구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첫발이다”며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