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성과 없는 인구정책 빨리 개선하라”

"청년·신혼부부 마음 모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문제
본질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전주=뉴시스] 김정수 전북도의원이 6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4.03.06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린 제407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인구정책이 수요자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2000천여 명 증가했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1000여 명 감소했다”며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7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동일한 정책이라도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도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만큼 정부 정책이 우리 지역에 좀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민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게까지 확대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