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본격화···‘의제숙의단’ 8~10일 합숙 워크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등 공론화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화면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청년 등으로 꾸려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한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 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 합숙 형태로 워크숍을 열어 연금개혁 의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31일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는 그간 매주 2~3회 회의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수립했다. 또 지난달 16일과 20일에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2회 실시했다. 사전작업을 마친 공론화위는 앞으로 의제숙의단과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제숙의단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수급자 등 이해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8~10일 2박3일간 합숙하며 워크숍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의제숙의단 워크숍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번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7대 의제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상한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퇴직급여 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이다.

의제숙의단은 6개 분과로 나뉘어 각 의제를 학습·토론하며 전체회의를 거쳐 의제별로 대안을 도출한다. 대안 개발이나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등은 의제숙의단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마련한다.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공론화위원회가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 500명으로 구성한다. 의제숙의단이 만든 의제별 대안을 놓고 학습·토론을 통해 공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는 다음달 13~14일, 20~21일 KBS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은 학습을 거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인 만큼 위원회는 연금개혁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pensionassembly.hrcglobal.com)를 개방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언방’이 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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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 목표”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311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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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