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임박…초유의 의료계 줄소송 예고

전공의 집단사직 16일째인 6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외래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문세영 기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경찰 소환이 시작됐다. 정부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전임의 이탈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의료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상대로 의료계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언도 들려온다.

● 의협 간부 경찰 출석 본격화...이달 내 전공의 면허정지 사례 나올 듯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교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소환도 예고했으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출석 일자는 조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해당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일과 3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개입한 정황을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단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오늘부터 수취된다. 정부가 5일부터 익일특급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소명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정부는 몇 주에 걸쳐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빠르면 이달 내에 전공의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가중...의료계 잇따른 소송 예고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대거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병원에 남은 의료인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면서 사실상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진료와 수술은 축소되면서 환자들의 불편 또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의료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의 혼란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당직 및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의료기관 진료 연장 등에 1285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날인 5일에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 소송 및 가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1987년 6월 항쟁 때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진 것과 같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