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 논란 국가기술연구센터 재검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개선할 것"

6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가 설립을 앞두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 센터를 중심으로 출연연 간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출연연에 관계 없이 같은 분야의 연구 조직을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사실상 출연연 통폐합을 위한 선행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연연 운영체계와 관련해 "현장에서 우려가 있던 NTC는 훨씬 부드러운 형태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NTC가 사실상 출연연 통폐합 전초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출연연들의 역사와 전통, 독립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장벽들, 물리적 장벽, 문화적 장벽, 제도적 장벽 제거해서 출연연 간 실질적인 융합연구·협업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연연 운영관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등 기재부가 적용했던 여러 제한 조건이 없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서 출연연을 운영 및 관리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