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이 골목상권 침탈 시도...쿠팡·배민·야놀자 규제해야”

소상공인 84% 플랫폼법 제정 ‘찬성’
“플랫폼이 플레이어로 등장...불공정 경쟁”
“야놀자와 숙박업소 경쟁 위해 야놀자에 광고”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플랫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해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숙박 앱(애플리케이션) ‘야놀자’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며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특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을 떠넘긴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올리고 배달비에 대한 사업주들의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들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며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야놀자는 처음에 한 달에 20만원만 받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2000만원 매출을 올렸을 때 530만원을 가져간다”며 “(플랫폼 이용을)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적자”라고 꼬집었다.

야놀자는 가맹사업으로 서비스 직접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정 회장은 “야놀자는 브라운도트, 야자 등 6개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최대 광고료, 쿠폰,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니 손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며 “주변 숙박업체는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야놀자에 광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야놀자가 회원 예약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숙박시설 200곳 이상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