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비보다 비싼 제주 농업용드론 안전성 검사비

2년마다 정기검사 80만원 훌쩍…제조사‧수입사가 대행 제도개선 시급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정기안전성검사 제도가 공급자 중심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2년마다 하는 제도 미비로 1회 정기검사비용이 80만원을 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농업 인력난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용 트렉터, 드론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총 12억1200만원이 투입돼 74대를 지원했고, 올해도 6억3300만원을 투입해 19대의 드론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1대당 구입지원비가 3000만원 정도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농업 방제용 드론 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업용 드론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 지정 기관이 전국에 한 곳 뿐이고 이 때문에 1회 검사비가 제주지역의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에 대한 인증 검사 지정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뿐이다. 이 곳에서 항공안전법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및 기술원 규정에 따라 드론에 대한 정기안전성인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인증 검사 비용은 항공안전법과 기술원 규정에 따라 책정돼 인증 법정 수수료 및 출장 여비만 기술원이 징수하고 있어 업체의 다른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모르는 제도 시행으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들은 정기안정성검사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아 대행비 등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드론 안정성 검사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만 가능하다. 다만 드론 제조사와 수입사 등 기술원이 인증한 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경우 안전성검사를 인증하고 있다.

결국 제주지역내 드론 검사 대행업체도 드론 제조사 또는 수입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농업용 드론을 운용하는 A(51)씨는 최근 인증 검사와 관련해 대행업체로부터 85만원의 검사 비용이 소요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제출된 견적비가 항공안전기술원 출장검사‧인건비 30만원과 제조사 인증 대행비 55만원 등 85만원이다.

A씨는 "자동차 정기검사비용도 10만원 이내에서 이뤄진다"며 "2년마다 이뤄지는 농업용 드론 정기인증 검사 비용이 85만원이란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85만원는 인증 검사비와 항공안전기술원 등 출장비로 검사에 따른 부품 교체 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으로 검사에 따른 부품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한다.

안전성검사서, 표준검사서, 정비 및 검사 매뉴얼 등이 필요하지만,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이를 쉽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과정에 개입해 기계세척료, 대행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다.

결국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인정하는 정비업체가 드론 제조사 또는 수입사이기 때문에 정비 대행업체가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 비용이 들쭉날쭉 운영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알고 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규정에 의거해 인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업 공공기관 보유 드론 81.3%, 농업용 드론 융자지원액의 84.5%가 중국산 드론 구입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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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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