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1254억 예비비…교수 당직비 등에 580억원 지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진료지원, 393억원 투입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무더기 징계에 나서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 항의와 집단행동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소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 했다. 정부는 교수, 전임의 등의 당직근무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연장진료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약 580억원 지원한다. 또 59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3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12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에 대한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100개소)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분야에는 40억원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이 분야에는 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총 5억원을 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