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경찰 조사…"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가운데)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중 국가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이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녹색정의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은 경찰이 신민기 대변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암시했다고 밝혔다.

신민기 대변인은 "'입틀막'과 강제연행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건 부당한 일"이라며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제게 씌워진 이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폭력 제압 때문에 축하를 받았어야 할 졸업생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저뿐만 아니라 아직도 사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치유 받지 못한 카이스트 구성원분들께, 그리고 명예가 실추된 카이스트에도 사과해 달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아직도 저의 의도가 순수했는지, 제가 진정성 있는 피해자인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다. 저에게도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부족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사람"이라며 "부디 제가 얼굴을 드러내기로 한 그 두려움과 절박함을 헤아려주시고 '입틀막'과 외면이 아닌 민주적이고 성숙한 토론으로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신민기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축사 중 천으로 된 펼침막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이날 대전을 찾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대전에서의 첫 일정으로 기자회견에 참석,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정부, 공권력 남용을 통해 불법 구금한 대통령 경호처가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에서 왜 신민기 당원이 이렇게 유성경찰서에 출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지, 이 자체가 사회적 자원의 낭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이후 역사적 거대한 퇴행이 지속되고 있고 언론과 민주주의의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그리고 신민기 당원의 이 당혹스러운 사태는 그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비록 오늘 경찰에 소환을 받는 것은 신민기 당원이지만 실제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누가 과연 진짜 옳았는지는 금방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과 함께 형사적·헌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중 천으로 된 펼침막을 들고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다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팔다리가 들려 강제 퇴장됐다. 신 대변인은 졸업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는 안내를 접하고 부자감세 기조 철회와 R&D 예산 삭감을 복원하라는 내용으로 피켓을 제작했으며, 당일 윤 대통령이 참석하자 윤 대통령 앞에서 피켓을 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비롯한 구성원 4456명은 학위수여식에서 있었던 졸업생 강제 퇴장을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또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도 인권위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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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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