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대폭 낮추고 관광 불편 해소”… 소비 걸림돌 치우는 中 양회

中 양회, 소득세 감면 등 소비 진작책 제안
갈수록 떨어지는 소비 여력에 성장 ‘비상’
부수적 지원보단 대규모 부양책이 급선무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며 개인소득세 기준 완화, 호텔·교통시설 편의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년 연속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소비 활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굵직한 부양책 없이 부수적 지원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중국 계면신문,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쉐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의원은 개인소득세 납부 시작점을 월 소득 5000위안(약 92만원)에서 1만위안(약 185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제안했다. 개인이 정부에 내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장 대의원은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만 소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소비 건수는 많아지고 있지만, 각 소비마다 쓰는 돈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윤정 기자

다이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관광 현장의 과도한 얼굴 인식 제한’을 발표했다. 다이 위원에 따르면, 대부분 지방 도시의 호텔 등 관광 숙박 기관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했고, 기차역과 스키장과 테마파크, 박물관 등 각종 소비 현장에서도 얼굴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다. 다이 위원은 “관광객은 신분증 확인에 얼굴 인식까지 거쳐야 해 불만이 크고, 기업의 운영 비용도 증가시킨다”고 했다. 중국 공안부가 얼굴 인식을 강요하고 있어 설치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다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기차표와 항공권의 환불 및 변경 수수료율을 낮추자는 제안, 현재 일부 법정 공휴일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을 확대해 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 자동차 구매 시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등도 나왔다. 양회 기간 나오는 의안들은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을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회에서 소비 관련 제안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소비 진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통상 절반을 웃돈다. 소비가 받쳐줘야 성장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지난해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7.2%로 2015년 이후 5년간 평균치인 9.5%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역시 녹록지 않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소매판매 증가율 목표를 제시한 22개 성·시 중 충칭, 저장, 랴오닝, 헤이룽장 등 4곳만 전년 대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허난 등 13개 지역이 목표치를 낮췄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수적 법안 대신 굵직한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리다오쿠이 중국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좀 더 공격적인 소비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며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소비 진작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