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늘봄학교, 현장 문제 즉각 해결해 조기 안착 중요"

국무회의 모두발언…"국가돌봄체계 핵심"
새 교권보호 제도, 학폭 처리 방법 점검 지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달 본격 시행된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해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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