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부진 탈출 위해 185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부진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년 만에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6일 보도했습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위안(약 185조원)입니다.  초장기 국채는 보통 만기 30년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공개된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이 중국 정부가 부진한 경제를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장기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투자은행 크레디아그리콜CIB의 즈샤오자 리서치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토지 판매가 구조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점점 더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어 특별 국채 발행은 매우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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