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1285억원 의결”...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전에 대비해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대체 인력 채용, 공공 병원 운영 연장 등에 소요되는 재정 예비비 12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응급 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에 580억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심한 의료기관에는 59억원을 들여 공중보건의·군의관을 파견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서는 393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는 12억원을 들여 진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40억원의 전원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이 각각 중증환자와 중등증·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병원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는 68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경증‧비응급환자가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치료가 가능한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 총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