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서 집 4만7천가구 소유…역대 최고치 기록한 ‘국내 부동산 외국인 비중’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분석과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이 높은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1만20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수인 98만9875명 가운데 1.215%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15년 0.502%였던 외국인 부동산 매입 비중은 2018년 0.893%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였는데,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에 달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베트남(972가구), 뉴질랜드(794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지난해 외국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3%)이었다. 그 다음은 충남(1.748%), 경기(1.681%), 제주(1.538%), 충북(1.216%) 등 순이었다. 특히 제주와 충북의 경우 4년 연속으로 외국인 매입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 투자자들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사업을 위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택 수요도 풍부해진다.

실제로 외국인 매매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제주 아파트 매매 신고가 거래비율은 21%로 조사됐다. 이 기간 제주 소재 아파트 10곳 중 2곳이 최고가에 팔렸다는 의미다. 제주는 외국인이 10억원 이상의 관광휴양시설을 매입하면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곳이다. 인천과 충남도 4.4%로 전국 평균(3.9%)을 웃돌았다.

다만 외국인은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 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받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로 주택가격이 치솟으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안을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입지와 수요, 가격, 인프라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설사들은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에서 ‘용두암 호반써밋 제주’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5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213가구 규모다. 다수 세대가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아건설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 7개동, 전용면적 84㎡, 총 547가구로 올라선다. 영종하늘도시는 관광복합도시로 조성돼 현재 여러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아쿠아리움, 복합쇼핑몰 등이 구축되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삼환기업은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의 분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단지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지하 1층~지상 최고 22층, 전용면적 84~128㎡, 총 29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연장되는 천안역과 가깝다. 천안은 지난해 외국인 매입 비중(1.945%)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천안시의 주도로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