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경찰, 의사협회 지도부 첫 소환…수사 쟁점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의사단체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속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먼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첫 소환대상이 된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며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발송되고, 또 발송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정부의 본격 행정처분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증원 무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소식 짚어볼게요. 권도형 씨 송환국이 지난달 미국으로 결정 났었는데요. 유럽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6> 특히 권도형의 미국 송환이 화제를 모은 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0년형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7> 피해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로 송환이 되면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고요. 얼마나 될지 모르는 피해구제보다 권 씨가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받길 원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피해구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협박범들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범행의 시작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전직 영화배우였다고요?

<질문 9> 그런데 이선균 씨가 보낸 돈은 총 3억 5천 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3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놀랍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고요?

<질문 10> 특히 처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전직 배우에게는 5개의 죄명이 적용됐는데요.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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