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생명권 적극 보호하라' 국내 첫 시니어 기후진정

평균연령 63세 시니어 123명
정부 기후위기 대응 촉구 인권위 진정
"기후위기에 노년층 건강 더욱 취약"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이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노년층의 기후피해에 대한 진정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이로 접은 붓꽃을 손에 들고 기자회견에 임했다. 생명력이 강하지만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붓꽃이 위험에 처한 노년 세대를 상징한다는 의미다. 뉴스1

‘시니어’들이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노년층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동안 청소년·아동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기후위기 관련 진정에 노장년층이 나선 건 처음이다. 기후변화가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취지다.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세 이상 123명이 참여한 ‘시니어 기후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평균 연령은 63세이며 최고령자는 92세, 최저 연령은 50세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고령자고용법’의 준고령자 시작 기준인 50세 이상으로 진정인을 모집했다”며 “이 사회의 선배 세대이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 폭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정인들은 “기후위기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위협이지만 노년층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 영향, 기온 증가에 따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감염 등 평가 항목에서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도 2022년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고 최근 10년간 폭염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험 실태조사는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진정인들은 지적했다.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빈곤에다 노후까지 겹친 노년층은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취약계층”이라며 “마치 정글에서 늙은 얼룩말을 사자 앞에 내버려두듯이 정부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기후재난 앞에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인권위가 정부에 세 가지를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①노년층 건강 및 생명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②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연도별 감축목표 개선 ③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차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이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며 “올해가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는 적극적 기후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