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 발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로 확대, 지역교권보호委 구성·운영
교원보호공제사업, 경기 에듀 키퍼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수원=뉴시스]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 발표 정책브리핑.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지난해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수원시 영통구 남부신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건수 역시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를 통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권보호 핫라인(1600-8787)과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도 운영을 강화한다.

특히 핫라인(1600-8787)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은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한다. 전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늘렸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