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징용해법이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

韓 정부 징용해결책 발표 1주년
日 “한일 관계 개선 기여” 평가
일본 기업 참여 등은 언급 안 해
“한국 정부 발표조치 따라 대응”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한국 정부 주도로 1년 전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 참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실시 이후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나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고, 이후 이에 따라 대법원판결에 대응하고 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배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참석자들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 모 씨(사망)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을 이행하는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계속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다.

반면 일본 피고 기업은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뒤에도 모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징용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