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조정사건 30% 급증…“처리일수 법정 기한의 2.5배”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처리된 조정사건은 모두 4,085건으로 전년 대비 28.7%(910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1,599건(39.1%), 조정불성립 사건은 793건(19.4%)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직권조정결정은 95건(2.3%), 기각·각하는 258건(6.3%)이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이 2491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일간신문 388건(9.5%),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도 지난해 32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 매체로 지정한 사례는 35건으로 한해 전(14건)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평균 처리일수는 전년 보다 6.7일 늘어난 21.5일로 언론중재법이 정한 14일 이내 규정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언중위는 이에 대해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지만, 조정사건이 크게 증가해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 증설과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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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