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플랫폼 규제법 신속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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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져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신속 제정과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 중지, 불공정행위 중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쿠팡과 쿠팡잇츠, 배민,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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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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