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금융·통신 채무 한 곳에서 조회

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제동
9월부터 소멸시효 정보 제공 확대
통신 채권 추심 완화 방안도 마련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부당 추심 행위가 근절하기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는 금융 채무는 신용정보원에서, 통신 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해 불편함을 겪었다. 오는 8일부터는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서 통신 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 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지만,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통신채권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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