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노년 위협"…붓꽃 들고 인권위 찾은 백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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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기후 위기라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험에서 노년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치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노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위험에 더 취약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받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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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실태조사 필요…온실가스 감축목표 높여야" 주장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 위기라는 시급하고 심각한 위험에서 노년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치를 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백발 노인 10명이 섰다. 손에는 '인생 전환, 녹색 전환'이라는 현수막과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 붓꽃 모형이 들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 생멸 갈림길에 선 게 노인의 인생과 같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노인 123명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가 노인 생명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상실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선 진정을 주도한 노인 환경단체 '60+기후행동'과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태주 60+기후행동 운영위원은 "노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위험에 더 취약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받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과 기후변화에 따른 노년층 건강·생명 위험 실태조사다.
박지현 운영위원은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022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에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1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 뒤 한 번도 취약계층 기후 위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부가 올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후 악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적절한 기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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