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고리 척결’… 불법사금융 조사 ‘1만명 대상 年2회’로

■ 금감원, 금융취약층 보호 강화
조사 횟수 늘려 통계 정확성↑
신종방식 신속히 포착해 예방
실태조사자료 공개전환 검토도
지난해 신고 1.3만건… 26%↑

대출도 어려운데 ‘연 5000% 이자’로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를 2배로(연 1회→2회)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보호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실태조사 내용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내 연구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0%)에 따른 보완책으로 마련돼 매년 진행돼왔다. 직전년도 시장규모와 이용자 특성, 이용 방식 등을 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조사 횟수 확대로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소년 대리입금 등 최근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신종 방식도 신속히 포착해 피해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최초 2개년(2017∼2018년) 이후 비공개로 한 조사 자료도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이 조사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유일한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여러 부처의 수요가 크다고 판단해 공개 여부를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0%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금감원을 방문해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부가 제정안을 낸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도 올해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 소보처는 이날 ‘민생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불법 금융투자·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금융회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실태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은행권과 성장금융이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결성해 연내 투자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