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위메이드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수사에 ‘금융통’ 검사 투입

한연규 남부지검 금조1부 부부장, 예보 파견 등 경력

서울남부지검. 뉴시스

검찰이 가상자산사업자를 미신고한 위메이드의 ‘특정금융정보법 회피’ 의혹 수사에 금융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한연규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한 부부장 검사는 2022년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하다, 지난해 9월 남부지검으로 복귀한 금융·증권 수사 전문가다. 2001년 설치된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책임 조사를 하거나, 오너 또는 경영진들이 감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검찰은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 중인 위메이드가 특금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부정한 의도로 회피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위메이드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인 ‘피닉스’와 가상자산지갑 ‘플레이월렛’ 등이 이용자에게 개인키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거래소나 이와 연계한 가상자산지갑서비스가 개인키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 하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신고를 냈다가 2021년 12월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철회했었다. 현재 별도 개인키를 지급하지 않는 업비트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상태다.

한편 최근 남부지검은 위메이드 관련 사건을 금조1부로 모으면서 부서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위믹스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량 사기 의혹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