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14위…노동시장 평가는 87위 '부자유'

美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지수 평가'…한국, 184개국 중 14위

핵심요약

지난해 15위에서 한단계 상승…'거의 자유' 평가
노동시장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부자유' 평가…87위 기록
조세 항목도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조세 경쟁력 악화'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하는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를 기록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거의 자유'로 평가받았다.

다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자유'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한국 '노동시장'은 전체 평가항목(12개) 중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조세' 항목이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도 29.9%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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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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