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해결에 총력”

박상규 중앙대 총장, 임기 1년 대교협 회장 취임
취임사 통해 “등록금 간접 규제 철폐해야” 강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박상규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 신임 회장은 7일 취임식을 앞두고 6일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공언했다. 그는 “임기 동안 대학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대학들은 십수 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교육·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해서다.

박 회장은 이러한 등록금 간접 규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평균 물가 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의 연계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대학이 태반”이라며 “대학 내에서의 등록금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의 단단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마련됐지만 이러한 임시방편을 넘어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대학의 숙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과 같은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유학생 유치 확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며 “우려되는 부분은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교육의 질이나 국제적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재정적 이슈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유치할 정책 기반을 마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회장직은 사립대 총장과 국립대 총장이 번갈아 맡고 있다. 중앙대 총장인 박 회장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정기 총회에서 28대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간이며 취임식은 오는 7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한 박 회장은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어 중앙대 입학처장·기획처장·미래기획단장·기획관리본부장·행정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중앙대 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