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2000만원 벌면 500만원 떼 가… 쿠팡·배민 규제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여의도에서 플랫폼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6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배달 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와 숙박 예약앱 야놀자·여기어때, 부동산 중개앱 직방 등을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소상공인들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외식업, 숙박업, 소매업, 대리운전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업체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약 30%를 점유한 쿠팡이 막강한 영향력을 앞세워 업체에 최저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중소 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가 여기어때를 이용하는데, 매출이 발생해도 숙박앱 수수료와 광고비로 다 나가니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앱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료로 월 300만원이 나가고, 수수료로 10%를 또 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벌면 광고료와 수수료를 합해 500만원 이상 나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수수료엔 카드수수료(3.5%)가 포함돼 실제는 6.5% 수준이고, 광고 상품은 업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