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번공약은 ‘저출생’...반도체 규제 무조건 풀어야”

헤경·대륙아주 미래리더스포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강연
신혼부부 자산 지원책 도입 필요
“반도체 부문 세제 혜택 과감히”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강연하고 있다. 이 의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축하금 지원 등 일반적 정도의 정책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섭 기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저출생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생 대책은 1번 총선 공약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가치를 담아 만든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삶의 질 수직 상승’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저출생 극복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공약 중 핵심은 신혼 부부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 도입이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에게 1억원 정도를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차등 감면하자는 것이다.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가 태어나면 무이자에 원금을 50% 감면하고, 셋째를 낳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자는 게 공약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인구동향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졌다. 2023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이 의장은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니 각 국가들이 저출생 극복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생에 더욱 극단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간접적인 지원인데 이 정도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고,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선 “여러 규제가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반도체 부분은 핵심 산업이자 우리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고 먹거리인데 대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하고, R&D(연구개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TSMC는 일본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3년 이상 앞당겨 지난달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송전탑 갈등 해결에만 5년을 쏟아야 했고,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의 경우 2019년 2월 부지가 선정됐지만 착공은 다섯 차례 이상 연기됐다. 이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8년 이상이 소요된 2027년에나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반도체 인허가 규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7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당 차원의 행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총선 공약 발표와 관련해 “공약 정리는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오는 10일을 전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후 선거 공보에 민주당의 10대 공약이 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약 관련 최종 마무리 작업을 오는 15일 전후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순서에서 한 참석자는 “2가지 개념을 바꿔주십사 한다”고 이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 참석자는 “첨단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산업 발전의 계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제 혜택’이란 표현과 관련해서도 기업은 파트너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제 투자’ 개념으로 바꿔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첨단산업은 워낙 일상화된 용어라 거부감 없이 사용했는데 국가경쟁력 확보 산업 또는 유사한 네이밍을 검토하겠다”며 “세제 혜택도 가볍게 생각하고 썼는데 듣고 보니 세제를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생산적인 용어 사용이라고 보여진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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