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美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 발표
종합 순위 11위, 시스템 효율 분야선 1위
K콘텐츠 불법유통·인터폴 공조 사례 언급
“저작권 강국 역할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세계 7위에 올랐다. 이는 3년 연속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같은 순위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우리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9개 분야별 50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으며, 저작권 분야에서는 3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 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10위)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2009년에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해 강력한 온라인 침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2023년 7월 말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 등도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꼽았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