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2년째 1조대… 20대 `뒤쿵` 알바 기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브로커 개입으로 교묘하고 지능적인 사기 수법에 더해 20대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조작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등과 공조해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액 증가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46억원(3.2%) 증가한 규모로 또한번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843명(6.7%) 늘었다. 적발인원 기준 50대(22.8%)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등 순이었다. 30대(14.5%)와 40대(10.3%)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다. 20대는 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많았다. 그 뒤로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 순으로 비중이 많았다.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은 평균(6.7%) 수준을 웃돌았던 반면 주부는 6.6% 감소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액이 5476억원(49.1%)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장기보험 4840억원(43.4%), 보장성보험 438억원(3.9%), 일반보험 409억원(3.7%) 등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했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며 379억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에 따른 사기 적발액이 6616억원으로 59.3% 차지했다. 그 뒤로 허위사고 2124억원(19.0%), 고의사고 1600억원(14.3%) 등 순이었다.

올해도 보험사기 적발액 증가세가 지속하며 1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면서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개정안 시행 등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이 경찰청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면서 적발되는 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