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세까지 1억 준다”더니…인천형 출생정책 넉달째 감감

지난해 12월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여지껏 시행되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체의 제동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1~18세까지 지원하는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더해 올해 1살이 되는 2023년생부터 시작해 아이들이 7살이 될 때까지 연 120만원씩 ‘천사 지원금(1040만원)’을 주기로 했다. 8~18세에 대해서도 ‘아이꿈 수당’을 신설했다. 아이꿈 수당은 2016년생이 8살이 되는 올해부터 시작한다.

2024년 1월 기준 임신 중이거나 향후 임신한 여성에게는 이동 편의를 위해 주유비와 택시비 등 교통비로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1억원을 준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를 한지 4개월째가 지났지만 시행된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인천시는 10개 군·구와의 재원 분담방식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지난 1월 30일에야 ‘8 대 2’ 조건부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시행을 위해 예산 425억원을 마련했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각 지자체가 쏟아내는 선심성 정책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해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마친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 4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사 지원금’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반면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신설하는 ‘아이 꿈 수당’은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결국 사전에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인천시가 섣불리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5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A씨(30)는 “인천시 발표를 믿고 시행을 기대했던 예비 엄마들을 인천시가 우롱한 셈”이라며 “인천시의 1억원 정책은 ‘돈 더 줄 테니까 낳아라’는 방식으로, 출산·육아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나 지방을 흉내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신설하려는 아이꿈 수당은 지난 2월 접수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빠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