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낼 돈이 없다"...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계약자들 또 대규모 집회

지난해 9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또 연다.

6일 연맹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제는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집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준주택 인정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재수립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비아파트 활성화와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규제 철폐 내용도 수요자와 공급자인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도 “새로운 니즈를 반영해 탄생한 주거형태인 레지던스 같은 신유형의 주거를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는 청원 검토 보고서에서 생숙을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