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사건 증가, 중재위원 증원 필요한 상황"

지난해 언론조정사건 4085건
전년비 30% 증가... 처리일수 법정시한 1.5배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가 2023년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중재위는 조정사건 증가로 법정기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현실 등을 들며 중재위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처리한 조정사건이 전년 대비 28.7%(910건)가 늘어난 4085건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5년 간 조정사건 청구건수는 2019년 3544건,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 2022년 3175건 등으로 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조정사건 평균처리일수는 21.5일이었는데, 법정처리시한인 14일보다 1.5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 새 평균처리일수는 2019년 18.1일, 2020년 19.2일, 2021년 17.9일 등으로 2022년 14.8일과 비교해도 6.7일이 늘어났다. 처리일수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하며 피해구제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 처리결과. /언론중재위

언론중재위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율은 74.1%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체 건수 중 조정성립 1599건(39.1%), 직권조정결정 61건(1.5%), 취하 1152건(28.2%) 등이었다. 조정불성립 사건은 793건(19.4%)으로 집계됐다.

조정 대상이 된 매체 유형에선 인터넷신문이 2491건(61.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일간신문 388건(9.5%),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등이었다.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27건으로 파악됐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하여 신청한 사례는 35건으로 2022년 14건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