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신비 절감 공약 발표…"세액공제 적용하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 "군인요금 할인율 50%로 상향"
"단말기 가격↓ 유인할 단통법 개정 혹은 폐지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6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6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들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도 상향 조정하는 안도 내놓았다. 기존 군인요금의 20%를 할인하던 것을 병사에 대해 50%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데이터 사용이 급증한 것을 고려한 공약도 나왔다.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용자에 부여한다.

농어촌지역 이용자들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서는 TV주파수 유휴 대역을 활용한 슈퍼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가계통신비 구성에서 단말기 가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법제 마련도 한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혹은 개정을 추진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했다”면서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