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GTX 편도 4450원 …정기권 등 보완 필요"

"낙태부터 존엄사, 성인지 교육까지 진짜 논쟁 직면할 것"
"인구 1360만 경기도 과학고 1개…진보교육감 수월성 교육 외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4.3.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6일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문제까지. 통일교육, 성인지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검열 등 국민께서 체감하는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게 양당의 극한대립을 넘어서 개혁신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제 정치를 경멸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최근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개혁을 다루는 정치가 프랑스에서 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포함시킨 데 대해 "이런 문제는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논쟁"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 헌법 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분도 있다. 양측의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거쳐나가야 될 논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활발히 다뤘으면 좋겠다"며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려면 이런 논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을 제가 돌아다녀보니 교통과 교육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가 정말 높다"면서 "지금까지 정치가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개혁신당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풀어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1360만 명의 경기도에는 지금 과학고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250만 명의 경상북도에는 과학고가 2개가 있다"며 "이것은 교육의 현실에 이념이 작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미래시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일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반도체 벨트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초중등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던 것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들이 수월성 교육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서 보편과 특수는 공존해야 하고 평준화 교육을 살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월성도 병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곧 개통되는 GTX-A 노선이 동탄에서 수서까지 편도 4450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곧 개통되어서 실제 맞닥뜨리게 되면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GTX 노선의 기대만으로 했다면 합리적인 교통망으로 하려면 정기권을 도입해서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미리 고민하지 않아서 개혁신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언급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