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맡겼다 가져가세요" 국토부, 공익사업용 토지은행 운영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도로, 철도 등 SOC 사업과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제 사업의 승인과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토지비용이 상승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사업에 선정되면 LH가 공공개발의 본격 시작 전 일괄 보상을 진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 개발(10만평)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이 이뤄졌고 공공개발이 원활히 추진됐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토지비축 사업 절차와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