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시대착오적 노동시간 연장 시도 중단하라”

김종민 “反채수근 상병 카르텔에 앞장서는 정치 개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회의 모두발언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책임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6일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장 멈추라”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지금은 회사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노동시간은 2022년 기준 연간 1901시간”이라며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라며 노동시간 연장을 진두지휘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는 주당 노동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연장 근로 여부를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주당 40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공식 트위터에 ‘야근송’을 올리고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끼는 기억 조작송’을 예고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지적돼 왔다”며 “긴 노동시간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주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며 “새로운미래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에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의 핵심적인 수사 대상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며 “차후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호주대사 임명은 거의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사건 관련자를 지역구에 공천까지 한다”며 “이번에 단수 공천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되면 22대 국회는 채수근 상병의 죽음 위에 선 국회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공존이고 공생관계라 하더라도 이 범인 도피, 공수처 수사 방해, 그리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한 모욕에 같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있다는 게, 반(反) 채수근 상병 카르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 청년의 죽음을 묻고 덮어버리고 각각 사회적 출세와 선거 승리, 당리당략, 젊은이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는 이 승패 정치, 전투 정치, 탐욕의 정치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정치와 선거를 떠나 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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