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당선 되면 '자동차손배법' 바꿀 것"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변명 여지 없어"
"사고 피해자 실질적 지원 받도록 하겠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조국혁신당의 인재 1호로 영입된 신장식 변호사가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을 인정하며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메가박스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인 신장식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5. [사진=뉴시스]

신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누군가 방송에서 '가난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가난하다고 음주운전하고 철이 없다고 모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저희 전적인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흔히 출마 당했다고 얘기한다. 가만히 있었으면 마이크 앞에 여전히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마이크 앞을 떠나면서 정치를 할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에게 가장 죄송한가. 실제로 음주 사고든 교통사고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을 잃으신 분들, 지금도 장애를 입고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여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는 것만으로 '세상 불공평한 거 아닌가.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가장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그치지 않겠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상법이라는 게 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정치를 잘해서 '신장식' 하면 불편한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거는 잘하네'라는 기억도 같이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인사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보험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 급여를 보장(손해의 사회보장화)한 법률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