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외래객 3000만 달성 위해선 '공유숙박 제도화' 필요"

"숙소 부족, 객실료 급등 현상 공유숙박으로 보완"
"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에어비앤비는 정부가 밝힌 3000만 외래 관광객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숙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장기적으로 3000만 외래 관광객 달성 차원에서는 현재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적받는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하며 경직성이 큰 숙박 시설 건설보다는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이 방향에 맞춰 '공유숙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공유숙박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의 제한적 틀과 별도로 공유숙박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유숙박업'(가칭)에는 실거주 의무를 배제,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유형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공유숙박 공급은 여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여행 성수기 만성적 객실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객실료 급등 문제 등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파리 사례를 들며 주택 임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에어비앤비는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숙박의 경우 이를 허용하되 주택 임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공간의 개수 또는 숙박 가능 최대 일수 등을 바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신고 또는 등록도 할 필요 없게 한다.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의 이용을 열어두면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개수나 연간 영업 일수 등과 같은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의 확대는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쏠린 이때,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던 지역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존재한다"고 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 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