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풀린 보험사기, 작년 적발액 1조 넘었다

전년보다 3.2% 늘어 역대 최대
車보험 절반 차지···20대 비중↑
금감원 "렌터카 사고 조사 강화"

[서울경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된 보험사기범만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금융 당국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해 1조 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적발 인원도 10만 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5476억 원으로 전체 사기 금액 중 비중(49.1%)이 가장 컸다. 장기보험 사기도 4840억 원으로 43.4%를 차지했다.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험은 각각 438억 원, 40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범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이었다. 특히 30대와 40대 사기범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14.5%, 10.3% 오르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은 “20대의 경우 고의 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가장 컸다”면서 “6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사기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 규모가 661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9.3%)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2124억 원)와 고의 사고(1600억 원)가 각각 19.0%, 14.3%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전업주부(9.3%), 학생(5.0%) 순이었다.

금감원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등 자동차보험 사기 대응을 위해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