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번진 KDDX… 한화오션 vs HD현대重 갈등 지속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은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고발 조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KDDX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의 개입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사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내부 비밀 서버를 구축해 운영 및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한 조직적인 범죄였다고 강조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지난 5일 고발 관련 설명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최근 자사를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레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K-방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