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금융당국, '안면인식' 등 실명확인 기술 고도화 권고

신민경 기자 2024. 3. 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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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면 인식 등 고도화한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을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안면 인식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개발한 곳들이 늘어나자 이를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가 증가하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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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실명인증 서비스'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포함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30일→7일' 단축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 붙혀진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면 인식 등 고도화한 비대면 실명 확인 기술을 금융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실명 확인 기간도 단축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개편한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먼저 개편안에는 안면인식 실명 확인 방법이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금융사별로 안면 인식 신분 확인 서비스를 개발한 곳들이 늘어나자 이를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전달했다.

개편을 통해 비대면 실명 확인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앞서 금융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신청하고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경우, 당초 기입한 정보는 30일 동안 유지됐다. 30일 내로 다시 접속해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본인이 중단한 부분부터 재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입한 정보가 장시간 보관되는 사이 외부로 유출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7일로 줄였다. 앞으로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7일이 지났다면 다시 처음부터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편되면서 금융업계도 소비자 공지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5일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소식을 공지한 상태다. 토스뱅크(456580)는 이달 1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을 바꿨다고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면인식 기술은 고도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업계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가 증가하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했다. 이후 2017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됐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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