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착수’ 공식화

양국 정부, 협상 대표 동시에 임명
트럼프 리스크 우려에 앞당긴 듯
韓측 대표 “합리적 수준 분담 노력”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동시에 임명하며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측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그는 지난달 19일부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고문 겸 안보 협정 수석협상가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임명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고문은 30년 이상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미 전략사령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자문관을 지냈다.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및 파키스탄과 아라비아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을 맡은 바 있다.

국무부는 “스펙트 선임고문이 국무부와 국방부 대표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협상대표단을 꾸리기 위한 TF가 이날 공식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지난번 협정은 2021년 타결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됐다. 전례대로라면 내년 초쯤 협상이 시작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정부는 이를 서둘러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에 협정을 타결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방위비 협정 때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파행을 거듭하던 협상은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타결됐다.

정지혜·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