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돌봄 서비스 인력난… 韓銀 “외국인 고용 대폭 늘려야”

KDI 공동세미나서 밝혀
2042년 인력부족 155만 명 예측
월간 돌봄 서비스 370만원 추정
사회·경제적 비용 최대 45조원

2042년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이 최대 155만명에 달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았다.

채민석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212만∼355만명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 공급이 정체되면서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지난해 38만~71만명으로 늘었다. 이대로라면 2042년 돌봄서비스직 노동력은 최소 61만명에서 많게는 155만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뒤에는 돌봄서비스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돌봄서비스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40~50대 가구에게도 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었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0.5%에서 2042년에는 1.2∼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GDP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질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채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정부가 타깃해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